[중장기 한국경제전망] 2010년 GDP 2만1,000弗 된다

물가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공급측면에서도 환율의 안정세로 수입물가가 안정 될 것으로 예상,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 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1인당 국민소득(GDP)은 내년에 10,000달러를 회복하고 2010년에는 21,000달러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앞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5.1% 수준으로 1.6%나 떨어질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김준경(金俊經)KDI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높지만 1.6%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급격한 하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급락의 이유는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金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96년 기준으로 연간 2,517시간으로 독일·프랑스에 비해서는 1,000시간,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500시간이 길다』며 『앞으로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연간 노동시장이 2010년에는 2,100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연구위원은 그러나『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4% 대 초반수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실업=향후 5%대의 성장세가 이뤄져도 실업율은 2001~2005년에 연평균 4.5%, 2006~2010년에는 4.0%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의 3%대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金연구위원은 『4%의 실업률 중 3%대는 마찰적 실업이고 나머지 1%는 기술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여성노동의 참여확대로 계속 상승해 6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증가율은 90년대의 연평균 1.0%에서 2001~2005년 0.8%, 2006~2010년에는 0.6%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노동인구가 2005년까지 48.7%, 2010년까지는 51.1%로 늘어나 경제활동인구가 2010년에는 90년대보다 1.8% 증가한 63%에 달할 것을 예상했다.

◇늘어나는 교역규모와 재정적자의 감소=총교역규모는 세계경제의 3%대 안정성장과 무역자유화 추세 등에 힘입어 1999년 3,0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수출 규모는 90년대 연평균 9.9% 증가세가 2000년에는 5.1%로 하락하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 2010년이 되면총 수출규모가 2,9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입규모도 2000년대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1999년 18.6%에서 2010년 21%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는 적극적인 세출억제 및 세입증대에 따라 작년의 GDP대비 4%적자에서 2004년에는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KDI는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이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몇가지 전제조건을 붙여 놓았다.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전제조건들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4%대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간에서 역시 이같은 잠재성장률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문건(丁文建)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환란으로 위축된 대기업외에 다른 분야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확충되지 않으면 5%대 잠재성장이 쉽지 않다』며 『과거 부채에 의한 투자로 성장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부채비율 감축등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