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허용을”/전경련 건의

◎구조조정기 기업 재도약위해 필요경영위기를 맞고있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회관에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정광선 중앙대 경영대학원장, 김도형 산업연구원 일본센터소장, 이형규 한양대교수 등 정부 기업 학계인사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관련기사 5면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불황기 및 구조조정기에는 효율성이 저하된 기업을 재정비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지주회사 허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 ▲원활한 인사 노무관리를 통한 구조재구축 ▲신규사업 촉진 ▲기업결합 때 조직 및 인사마찰의 최소화 ▲고용확대 ▲소비자이익증대의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주회사허용에 따른 경재력집중 심화, 대주주의 경영권 독점,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등의 역기능은 현행 공정법의 엄격한 적용과 회사법 증권법 조세법 노동법 등의 재정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지주회사 문제는 개방화시대 경쟁력강화와 경제력집중억제간 정책목적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