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월 13일] 北美대화와 서해교전

지난 10일 오전11시27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대청도 동쪽 11.3㎞ 수역의 북방한계선(NLL)을 2.2㎞가량 침범해왔다. 우리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총 5차례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경비정이 침범을 멈추지 않자 함포로 경고사격 4번을 가했다.

이에 북한의 고속정은 우리 고속정을 겨냥해 함포 50여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에 우리 해군의 고속정 4척과 초계정들은 신속한 대응사격을 가하면서 2분간 교전으로 북한 함정을 격퇴한 제3차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우리 측 인명피해는 없고 북한 측은 미확인 1명 사망, 3명 부상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북핵폐기' 논제 흐리려는 의도

본 제3차 서해교전을 두고 북한의 NLL 남침이 계산된 의도적인 남침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인지 하는 문제와 의도적이었다면 북한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두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북한은 분명한 몇 가지 목표들을 획득하기 위해 북미대화 직전이라는 시점을 선택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북한 고속정이 5차례의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NLL 남쪽 2.2㎞라는 상당한 거리를 계속 남진했다는 점,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도 무시하면서 우리의 고속정을 향해 50여발을 기습적으로 조준 발사했다는 점, 북한이 충돌 직후 순발력 있게 "남한 해군이 우리 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역선전하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과격한 군부가 상부의 지시 없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체제를 잘 모르는 주장이다. 북한의 체제는 군부 따로, 당ㆍ정부 따로 노는 체제가 아니며 이러한 중차대한 도발행위는 북한 권력상층부가 모르고는 절대로 자행할 수가 없는 체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첫째, 북한이 곧 있을 북미대화에서 '북핵폐기'라는 주제에서 'NLL 재설정' 혹은 '한반도 긴장해소'라는 주제로 초점전이(焦點轉移)하기 위함이다. 북미양자 대화는 11월 말 혹은 오는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대화는 오직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북핵폐기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핵문제와 관련, 이미 북한의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화의 주제를 한반도 긴장완화 혹은 미국에 의해 설정된 NLL 수정 논의 등을 주장하면서 대화는 하되 미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핵폐기라는 주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술책으로서 도발을 감행했을 의도가 있다.

둘째,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력 및 NLL고수 의지 등을 테스트하고 대북정책의 원칙고수 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책을 즐겼던 북한은 그러한 대북정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새로 설정된 교전수칙들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여부 등을 실험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공동 도발대응책 점검을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은 긴장고조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다. 외부지원 감소에 의한 심각한 경제난, 외부공기 북한 유입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반체제요소 증대,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 그의 상징력 실추 등 체제유지차원에서 각종 부정적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 척결을 위해 남북한 간 긴장고조는 지난 60여년간 단골메뉴로 활용된 북한의 상용카드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북미양자대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북핵폐기에서부터 다른 주제로 전이하려는 북한의 저의를 분명히 알고 주제의 전이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각종 도발 및 기습공격들을 철저히 물리칠 수 있는 이미 마련된 대비책들을 재점검하고 그 미비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