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대비 "협상 행정체제 개선 시급"

WTO 뉴라운드 대비 "협상 행정체제 개선 시급"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마찰 등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노출해 온 협상행정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국회의 통상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0일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을 통해 그동안 WTO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협상체제의 문제 = 한국은 과거의 협상경험 부족 및 국내 경제여건 미숙 등으로 각종 국제협상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대내외 공신력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았고 협상결과도 매우 미진하다는 여운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대내적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할 때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주체와 대외교섭을 수행하는 주체가 분리운영됨으로써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처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통상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협상의 일관성까지 상실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셋째,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체계화돼 있지 못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경우 다자간 협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단순히 국내의 단기적 무역정책과 제도여건에 치중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급급했다. 마지막으로 무역자유화 협상이 국가 무역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협상력 제고 방안 = UR협상을 포함한 과거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에서 한국은 효율적인 협상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뉴라운드 협상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상행정체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부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행정체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통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가 튼튼한 협상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을 높여 모든 협상전략에서 분명한 논리와 명분을 정립하고 한국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외협상력은 협력을 통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상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정부는 비정부단체 등 소수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한 채널을 유지하고 추상적인 개방이익이나 효과만을 홍보하기 보다는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수계층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마련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까지 함께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연연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