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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메디케어 줄여 시퀘스터 타협안 찾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양보 가능성<br>공화 "감축 좋지만 증세는 안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해결을 위해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감축 의사를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통령 최고 경제보좌관인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CNN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할 경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입증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비용감축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에 대해 한 발짝 양보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시퀘스터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공화당 의원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감축의 대가로 제시한 세수확대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월1일부터 6,500억달러의 세금을 올려놓고 또 얼마나 더 받아내기를 원하는가"라며 추가 세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연방정부 폐쇄만큼은 막겠다고 밝혀 이달 말 이전에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면서 이번주 중 올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27일까지 나머지 6개월의 예산안이 의결돼야 연방정부 폐쇄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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