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급 2,3명 사표…고참판사 줄사퇴 예상

파격적인 대법관 제청 이후 처음으로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2~3명의 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대법관 제청 이후 법원장급이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급에서 최고 선배격인 변 법원장 등이 사퇴함에 따라 고참 판사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25일 “변 법원장을 포함해 2~3명의 고참 원장급 판사들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사표가 정식 수리된 것이 아닌 만큼 누가 사표를 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대법원측이 사의를 만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시 13회인 변 원장은 대법관 인사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고배를 마신데다 제청된 후보자의 기수가 크게 낮아져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원장은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19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시 14회),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사시 21회), 박시환변호사(사시 21회)는 모두 변 원장보다 후배 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