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폭력·불법시위 엄정대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2일 “(화물연대의) 대전 시위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법한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폭력ㆍ불법 행위는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정부에서 열린 ‘제1회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랑나눔 대음악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전 시위에서 1,000여개의 죽봉을 경찰에 휘둘러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은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혐의가 입증된 32명 외에도 채증을 통해 밝혀지는 폭력시위자에 대해 전부 조치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거의 절정에 와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완결되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하다 보니 늦어지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의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라 행정부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수습돼 법원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