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정치 중립 논란일듯

한명숙 국무총리를 제외한 열린우리당 출신 각료들이 당적을 지닌 채 내각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내각의 중립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히며 “당을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당 당원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경우 노 대통령이 권유하지 않는 한, 가급적 당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인 장관 당적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남게 되면 노 대통령의 탈당 취지를 퇴색시키는 한편 차기 대선국면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아 정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 중립 선언의 차원이었다면 이번은 정치적 의도를 갖는 코미디”라며 “그렇지 않다면 노 대통령은 정치인 장관을 퇴진시키고 중립선언과 함께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당적 정리와 내각 중립성은 별개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탈당을 중립내각과 동일시하는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도 2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자신의 탈당이 내각중립성 확보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당적보유를 둘러싼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지금까지 공정관리 안 한 것도 없다.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라며 정치중립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장관 당적문제에 대해 ‘명분’을 고집할 경우 야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 국정운영 마무리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