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위상강화 큰 성과

[윤증현 금감위장 취임 한달]

재경부서 감독 업무 상당부분 넘겨받아

국민銀 변칙회계 처리가 첫 시험대될듯

금융감독기구 위상강화 큰 성과

[윤증현 금감위장 취임 한달] 재경부서 감독 업무 상당부분 넘겨받아국민銀 변칙회계 처리가 첫 시험대될듯

윤증현 금감위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4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금융계는 일단 윤 위원장 취임 후 한달 동안 금감감독 기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윤 위원장이 지난달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정부혁신위원회가 발표하려던 내용을 몸소 막고 금감위-금감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방향을 돌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ㆍ기업 회계감독 강화를 표방하고 국민은행 변칙회계 처리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세우는 등 강한 금융감독기구로 변신하고 있다.

◇금감위 위상 강화 뚜렷=

윤 위원장은 혁신위와 합의를 통해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 정책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고 법률개정 요구권을 부여받았다. 이른바 강한 금감위로 재편되고 있는 셈으로 오는 5~6일께로 예상되는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초안 역시 금감위가 감독 등 공권력 행사 부분을 담당하고 금감원은 조사ㆍ검사에 치중하도록 정리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설립 이후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외부 전문가출신인 이동걸 전 부위원장이 행시출신인 양천식 신임 부위원장으로 교체되면서 명실상무한 공무원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금감위 체제의 변화로 풀이된다.

◇난제 산적, 국민은행 처리가 첫 실험대=

현재 금융감독 기구 몫으로 떨어진 문제만 해도 카드수수료 분쟁,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국민은행 변칙회계 처리 등으로 하나 하나 금융계에서는 대형 이슈들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단 카드수수료 분쟁과 방카슈랑스 시행은 관련 대상자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시장 자율이 우선이고 필요할 때 감독당국이 관여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분식회계 처리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어 금감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위는 10일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윤 위원장이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시장 자율’과 ‘법과 원칙’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최인철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