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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10일 식민지 지배 사죄 담화

조선왕실의궤 반환 표명

일본이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궁내청이 보관중인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총리 담화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정책조정회장을 만나 “10일 내각 회의에서 (총리 담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10일 내각 회의 결정을 거쳐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心からのおわび)의 기분을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사용해온 것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2005년 8월15일 전후 60년 담화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된 한국병합조약이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도 광복 65주년인 15일이나 병합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표일인 29일 등을 피해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는 또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의사와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지금까지 해온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골 반환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간 총리는 이번 담화로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분출된 한일간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짓고, 핵ㆍ미사일ㆍ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한일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죄 외교를 그만두라”는 의견이 강하게 남아있어 각의 결정이 필요 없는 담화로 발표되거나 담화 발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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