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모럴 해저드 너무해

감사원은 3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한 결과 ‘호화판 이사회’를 열어 요트 임대와 골프, 단란주점 유흥비 등 7,454만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강원도 A리조트에서 1박2일짜리 이사회를 열고 행사목적과 상관없이 골프와 단란주점 비용으로 각각 524만원, 455만원을 집행했고 2005년 7월 강원도 B밸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골프비용으로 588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2007년 8월 제주도 C호텔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요트 임대료 298만원, 골프 비용 435만원, 참석임원 기념품인 옥돔 구입비로 185만원을 지출했다. 또 감사원은 기업은행이 프로젝트 금융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모두 1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관련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측은 “2003년 A업체에 주택 프로젝트 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A업체 말만 믿고 150억원 대출을 승인했지만 A업체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사업 중단 시 손실이 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은 B업체의 공장용지 개발사업과 관련, 군이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인ㆍ허가를 내줘 사업 중단 시 29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경기도 C랜드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도 채권보전업무를 부당 처리해 28억9,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감사한 결과, 신입 직원 추가 합격자 부당처리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2008년 신입 직원 추가 합격자 2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적순대로 선정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의 경우 2006~2007년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유흥ㆍ단란주점에서 3,314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기보는 2005~2006년 업무추진비 및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4,070만원의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일부를 용도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