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委 내년 과기사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2005년 미래 성장엔진 창출 등 국가 연구개발(R&D)사업 5대 부문에 모두 5조6,09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내년 과학기술사업 기본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우선적으로 대형 국가 R&D 실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부 등 18개 부ㆍ처ㆍ청이 수립한 내년도 과학기술 추진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미래 성장엔진 창출 2조925억원 ▦기초체력 강화 9,917억원 ▦국제화ㆍ지방화 1조691억원 ▦혁신시스템 선진화 1조3,704억원 ▦국민참여 확대 859억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올해 과학기술 개발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과 함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기반을 구축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과 조정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발된 첨단기술들의 실용화ㆍ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R&D활동 평가시스템 및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범국민적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우선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광우병 내성소 등 대형 국가 R&D사업의 실용화에 노력을 집중, 한국경제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기술 분야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향후 R&D 확대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수출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형 국가 R&D 실용화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된 R&D 성과가 이른 시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산업화와 해외수출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중 자기부상열차는 과기부가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149억원을 지원해 시속 110㎞의 도시형으로 개발됐으나 수요처가 없어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내년 중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간 1㎞ 구간에 시험노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진행 중인 수출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 국산 자기부상열차의 해외진출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한국형 고속열차와 광우병 내성소도 실용화 사업의 유망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국형 고속열차는 안전성과 신뢰성만 검증되면 호남선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21편이 투입될 경우 6,300억원(편당 3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광우병 내성소도 광우병으로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은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미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위그선(WIG),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LPG버스와 연료전지버스, 복합 양전자 단층 촬영기, 소형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등도 실용화 사업의 검토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국가 R&D활동의 평가시스템을 본격 구축하기로 한 것도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바탕에 깔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 국가 R&D활동의 평가를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평가체제를 성과 중심으로 혁신, R&D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동향 등과 연계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용화 대상과제를 선정한 뒤 과제별로 소관부처를 지정, 국내외 기술이전과 수출로 이어지도록 전단계에 걸쳐 국가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