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 광고산업 발전 막아"

[전국광고주대회] 배종렬 삼성물산 사장시장경제에서의 광고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광고는 시장경제 원리의 촉매제다. 광고비는 경기 선행의 지표이기도 하다.

광고는 소비자를 교육하고 새로운 상품정보를 제공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품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것 역시 광고의 효과다. 그 효과는 경제적 측면으로 이어진다. 대량 생산을 촉진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며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북돋운다.

사회ㆍ문화적으로도 몫을 담당한다. 교육, 스포츠, 환경보호, 문화상품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광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규제를 정당화하는 측의 논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 도덕성 문제, 사회적 낭비, 과소비 조장, 무질서한 경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광고산업의 규제는 지나치게 광고산업의 발목을 묶어 놓고 있다. 심의위원에 따라 심의강도에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규제는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와는 상극이다. 규제와 간섭은 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저해하게 된다. 정치적 의사결정도 규제나 차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광고산업 역시 철저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배종열 삼성물산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