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갈등 키우는 정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하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서 폐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다.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은 예상치도 못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대화록 원본공개를 강행하면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이 왜곡되며 혼란과 분열은 오히려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섣불리 나섰다가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킨 사례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한둘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실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일단락됐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검찰고발 및 헌법소원 등 장외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할 국정원 국정조사는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과 회의공개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를 통해 중재하고 해결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갈등구조만 더욱 꼬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합창을 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치권이 머릿속엔 제각각 다른 셈법을 품고 있으면서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졸속 처방을 내놓는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의도 정치권에는 세부 내용이야 어떻든 겉만 그럴 듯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정치 본연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대의제 기구인 정당과 국회의 존재이유기도 하다. 여야는 갈등해소 과정에서 진정성과 정교함을 갖고 접근해 현실성 있는 조정 능력을 십분 발휘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면피성 대응만 하다가는

"국회가 없느니만 못하다"는 국민들의 장탄식이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