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검은 선택] 총리실·금융위 해법 찾기에 보험·의료·정비업계도 공감

이번 시리즈를 통해 보험질서 확립의 '콘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총리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1호 과제'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 모색에 나섰으며 금융위 역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크고 작은 조정방안을 수시로 내놓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나타냈던 보험업계와 의료계ㆍ정비업계가 모두 자동차보험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는 기본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 및 정비수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즈 마지막으로 마련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비쳐진 각각의 업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업계가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정상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매도되는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보험질서 확립의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총리실은 이번 좌담회 내용을 참고해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추진상황을 이달 17일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정상화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태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은 "보험질서를 잡지 못하면 선진 일류국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며 "올 한해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1호 과제를 보험질서 확립으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그동안 각 부처별·기관별로 대처해온 자동차보험 문제를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강력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도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의료수가와 정비수가 합리화 문제에 대해 올 상반기 중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좌담회에서 국토부와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또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렌터카 요금 현실화와 렌터카 업자의 부정행위 처벌 강화, 자동차수리시 사전 견적서 발급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1·4분기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정비업계를 대표한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역시 정책 당국자들의 설명에 공감했다.

다만 진료수가체제나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각 업계와 정책당국의 이해를 촉구했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현행 법 제도만 잘 정비돼도 자동차보험 시장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며 "정비·의료·보험업계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나가자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