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 선거일인 29일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재보선 제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지지율보다는 투표율과의 싸움으로 왜곡돼 있다”며 “30%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는데 25%밖에 안되는 투표율로 지역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주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지만 정치권이 재보선에 올인하면서 국회가 거의 올스톱 상태”라며 “경제성장 동력 발굴,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보선으로 인해 정치가 중단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 같은 선거가 1년에 두차례나 진행된다”며 “재보선 결과에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선거전 공방으로 인한 감정대립 격화는 정치를 실종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재보선은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 단체장 재보선 역시 2년 뒤 총선 때 같이하면 된다”며 “소규모 재보궐 선거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들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3월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4~9월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재보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선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주장이 이어졌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흐지부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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