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마천루였던 게다. 부동산 활황 시절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과욕을 부린 게 화근이었다. 총사업비 31조원을 들여 111층짜리 랜드마크타워를 포함해 60개 건물을 짓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지만 자본금은 고작 1조원에 불과했다. 변화무쌍한 게 경기인데 분양 수익금을 이리저리 돌려 사업비로 쓰자는 발상부터 후진적 관행의 답습이다. 분양 성공이라는 요행에 기대 말뚝만 박고서 부동산 대박신화를 좇다 쪽박을 찬 부동산 프로젝트가 어디 한둘인가. 사업자 간의 이전투구는 파국시기를 앞당겼을 뿐이다.
정부는 용산 불개입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민간개발사업에 개입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산 좌초의 파장이 덩치만큼이나 엄청날 것이라는 데 있다. 지분참여를 한 민간기업과 펀드들의 손실은 물론 기업어음(ABCP)을 인수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부지를 제공한 코레일 역시 자본금을 까먹게 돼 철도운영의 차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용산개발은 4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전면 취소된다. 당장 급한 것은 5년째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온 2,000여가구의 서부이촌동 원주민의 고통해소다. 현재의 지배구조와 개발계획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판명된 지 오래다. 공영개발 전환이 그나마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공익 목적의 개발이 추가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민간이 사고 치고 정부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모양새가 사납기는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정부라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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