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다시 수면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북한 핵 문제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북핵 문제는 지난 2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키로 결정한 뒤 같은 달 19일 전문가 그룹이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특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핵 문제의 한 당사자인 남한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조율됐고 미국의 이라크공격도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북 핵 문제의 주변이 사실상 정리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북 핵 문제가 다시 국제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첨예한 북-미 대립이 재연될지 아니면 북한이 북-미간 협상틀을 전제로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간협의를 수용해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긴장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공격에 이어 또 다른 현안인 북 핵 문제를 자신들의 구도대로 끌고 가려 할 경우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일찌감치 유엔의 제재를 전쟁 선포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어 유엔이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두 달 동안 북-미의 물밑접촉이나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유엔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북핵 위기의 해소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북-미 양국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 북한에 `다자간 협의 내에서의 북-미 타협`을 권고하고 있다. 또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러시아 가스공급 문제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또는 감축 계획 등 북핵 갈등을 완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