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서민 "부자감세만 하나" 반발 불보듯… 시행 쉽지 않을듯

■ 일몰 稅감면 폐지해 서민재원 마련

중기특별세액 감면… 기저귀부가세 면제등

稅감면 종료 60%가 중기·서민층과 직결

대기업에만 혜택 집중… 임투세액 공제 폐지도 올 뜨거운 감자로 부상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 여부를 놓고 홍역을 치렀다. 전국 568만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성토가 줄을 이었고 급기야 정치권까지 나서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 건드릴 계획도 없었는데 한번 분위기를 타니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당에서 먼저 "일몰제로 도입된 세금감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 역시 "일몰이 도래한 세제혜택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세금감면 특례조항을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당장 올해 말 종료될 세금감면 조항 중 60%가 서민ㆍ중소기업과 직결된 내용인데다 '부자감세'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이들 조항을 건드릴 경우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감면 혜택 60%는 '서민ㆍ중기'용=

16일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은 총 41개. 이중 연장이 결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제외해도 39개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민ㆍ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30%까지 소득ㆍ법인세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과세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들이 주로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몰도래 세금감면 조항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폐지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여론 등을 종합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국회에서 연장을 결정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처럼 직접적으로 여론이 들끓을 경우 정부나 정치권이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 혜택' 폐지해 서민재원 마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몰제로 도입한 세금감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ㆍ감면조항의 감면액은 7조2,512억원. 여기에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7조8,000억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약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이미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적으로 어디에 쓸 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돈이라 곶감 빼먹듯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없는 돈이다.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1조3,015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조6,457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1조5,959억원 등 서민ㆍ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절반이 넘는다. 서민 혜택을 없애 새로운 서민 혜택을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관건은 '임투공제' 폐지 가능할까=

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간 폐지를 추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폐지를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투공제야말로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과거 사례를 볼 때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와 특별한 상관관계도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법인세 감세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엮이는 것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는 당장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임투공제는 올해 말 일몰이 되면 그만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재단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임투공제를 살리고 불특정 다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취소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게 재정부의 속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