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위앤貨절상 갈등고조, 무역전쟁 비화조짐

위앤화 평가절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 등 하원의원 34명은 최근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별다른 효과가 없자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는 60일 이내에 중국의 환율조작 여부를졕떻聆瞞?하며, 환율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2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 같은 의회의 행보에 맞춰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중국에 대해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11일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을 만나 위앤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을 위해 추가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등 우회전술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근 상원 외교위에서 중국이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의 미국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달 초 중국을 방문,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화에 대한 위앤화의 가치 상승을 촉구한 바 있는 존 스노 재무장관도 “중국이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 중국의 반발 역시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정무역국장은 11일 "미국 의회가졓㎨沫?평가절상 문제를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 양국 모두 패자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 국장은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무역분쟁이 고조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고정환율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도 “미국 하원이 위앤화 평가절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미국이 위앤화 평가절상과 중국시장 추가 개방 문제를 너무 서둘러 요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