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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속도조절 방침이 주민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구역 조합 측은 "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며 이번주 중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북아현3구역은 부지 면적 26만3,100㎡에 최고 35층 45개동 3,633가구의 매머드급 재개발구역으로 북아현뉴타운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북아현3구역 조합이 이처럼 구청장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때문이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난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가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가 보완 요구한 사항까지 모두 반영해 인가안을 제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시행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은 구청 측이 요구한 '복주산 근린공원 시설물 보완'을 반영한 인가안을 이미 지난 4월 제출해놓은 상태며 구는 이 안에 대해 별다른 보완요구 없이 계속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9일 서울시가 주택수급 불균형과 전세난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을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멸실주택이 많은 곳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늦출 수 있도록 '시기조절 방안'을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사업인가를 내주는 것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88만㎡에 달하는 북아현동 일대 5개 재개발구역을 동시에 개발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는 대신 전체 주민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한 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사업을 인위적으로 미룰 경우 주민의 재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이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에서는 아현뉴타운을 포함해 60여개에 이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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