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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속·안정성장 불안감 확산

本社-현대경제硏 '하반기 경기전망' 설문 >>관련기사 성장률, 작년 절반이하로 뚝 하반기 회복 美경제호전이 관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아직도 불투명해 수출은 계속 어렵고 기업들의 투자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필수 요건인 물가는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완료에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내경제의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 등 본격적인 정치시즌이 예정돼 있어 올 하반기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장 부담스러운 물가, 저평가된 주가 전문가들은 물가ㆍ금리ㆍ환율ㆍ주가ㆍ부동산 등 주요 지표의 현재 가격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물가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ㆍ환율ㆍ부동산의 '현재 가격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각각 59.8%, 49.2%, 39.7%가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물가는 70.2%(너무 높다 3.3%, 높은 편 66.9%)로 압도적인 다수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전문가들이 물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지난해 말과 올초 환율이 이미 급등했고 공공요금인상과 고유가 등 상승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연간 2~4% 물가상승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9%가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주식가치에 비해 주가가 훨씬 저평가돼 있어 기업의 투명성 제고, 경기 회복 등 주요 여건만 개선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속적인 성장 불안하다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경제지표는 수출부진이 1순위로 꼽혔고 2순위로 기업의 투자부족이 꼽혔다. 수출부족은 55.7%, 투자부족은 28.7%로 전체 응답자의 84.4%가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수출에 대한 우려는 '하반기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미국경기 회복(62.3), 반도체 등 주력수출 상품의 가격 회복(30.3%) 이라는 대답과 맥을 같이한다. 그만큼 우리 수출은 미국경기에 직접 연결돼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의 단가 회복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기 때문이다. 수출과 투자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처럼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변수가 충족돼야만 잠재성장률 수준(GDP 5~6%)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수가 꺼진 상태에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은 수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는 바닥수준을 헤매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성장률이 계속 전망치보다 하향조정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투자 악화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감소는 수출처럼 당장은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경우 이를 감당할 만한 체력을 기르지 못해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만이 살 길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은 경제체질 개선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기회복'이라는 응답자도 23.6%나 됐다. 다음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력 제고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정책으로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완료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완료는 응답자의 41.5%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정부부처ㆍ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응답자의 61.1%가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조조정 완료와 함께 최근의 파업사태를 반영한 듯 노사관계 안정(15.4%)이 주요 추진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최근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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