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급 하향' 공무원 3명 해임요구

감사원 "2명은 정직"감사원은 27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리나라 항공안전 등급 하향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교통부 김모 수송정책실장과 지모 전 항공국장 등 3명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해임하고 이모 과장 등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 정직 조치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FAA가 우리나라 항공안전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조정한 데 대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 이날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항공안전 관리업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항공안전조직 독립성 결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항공안전 담당 인력관리 등 10건의 문제점을 지적, 건설교통부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