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총재, 카드정책 우회 비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감독이 적절치 않았다는 견해가 일부 있다”며 우회적으로 카드 감독 정책을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정책에 중앙은행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12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 개편 경험을 주제로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가 부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면 통화정책의 긴축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이어 “지난 2002년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은행 공동 검사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검사 요구는 반드시 수용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