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軍도 돈도 보래달라”… 日도 고민

미국 정부가 이라크 재건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위대 조기 파병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는 17일 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성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일본의 공헌에 대해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금전적 공헌도 있다”며 자위대 조기 파병과 아울러 재정지원까지 요청했다.

가와구치 장관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조해 나가겠다”, 자위대 조기 파병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보아가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검토 의사만 밝혔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라크에서 돌아온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총리 보좌관의 보고를 들은 뒤 “불안한 점도 있지만 일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미국의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도 이라크 재정지원분으로 10억달러 규모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의 불황과 재정적자, 이라크 재건이 수년간 길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경계하고 있다.

자위대 조기 파병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때부터 반대했던 야당은 물론이고 찬성했던 집권 자민당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고이즈미 총리의 재선이 확실하기는 하지만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 나선 후지이 다카오(藤井孝男) 전 운수성 장관,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정조회장은 조기파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이 `비전투지역`에 한해 수송ㆍ의료ㆍ보급 부대만을 파병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라크 치안상태를 볼 때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비전투부대도 전투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 반 고이즈미파의 수장격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간사장은 18일자 주간문춘(週刊文春) 기고문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정말 자위대 파병이 필요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아들을 자위대에 입대시켜 파병할 각오를 보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고려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단 10월 17일 방일하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병과 재정지원에 대한 원칙적 협력의사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23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라크부흥지원국 회의에서 일본의 재정지원 규모의 대강을 밝히고 11월9일께로 예상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치른 뒤 육상자위대 파병에 앞서 수송기 등 장비 파견부터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1,000명 규모로 예상되는 육상자위대 파병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자위대 파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의 재정지원 요구액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점이 또 다른 일본의 고민거리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