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개정 사실상 무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후속조치 중 하나로 여야간 합의했던 상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불발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 위장 계열사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ㆍ판로지원법도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지경위는 결국 여당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최근 한나라당 탈당한 정태근 의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