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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살려 경제활력 불어넣기
■ 1주택 취득세 100% 면제 추진DTI 규제 완화 등 조치다음달 중 시행 방침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26일 첫 회의 갖기로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정부가 23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은 주택경기 회복이 하반기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승부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집값 하락세를 가격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속도와 폭이 과도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중산층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와 더불어 또 다른 금단의 영역이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국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해 내수시장 침체를 타개하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카지노 전용시설을 갖춘 크루즈선을 허용하고 복합리조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관련 금융거래 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 간 이견이 남아 있지만 일단 오는 9월까지는 관련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지난주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내수ㆍ부동산ㆍ투자 활성화 민관합동회의 후속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장관급이 참석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26일 처음 열리며 향후 정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울러 지난 대통령 주재 회의 논의 내용 중 국회의 입법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모두 8월 중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결정됐다. 대통령 주재회의 주요 논의 분야는 ▦투자 활성화 ▦주택거래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휴가 활성화 등이었다.
이들 분야 중 국회 입법 심사 대상이 아닌 주요 조치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투자 활성화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수수료 문제 시정조치가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사정 긴급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9%는 은행 거래시 높은 금리와 수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나서서 금융 수수료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도하거나 은행의 자율협약(모범규준 등)을 재정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핵심 사안인 DTI의 일부 규제완화 조치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꼽힌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은행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고치면 되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것 역시 관계부처가 해당 펀드 도입의 경제효과를 담은 자료를 추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논의 방안 중에서는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우선 카지노 크루즈를 허용하려면 관광진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도 국회 통과가 무산되거나 최소한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자칫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수 있어 세제혜택의 요건과 범위를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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