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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독일 소재산업 과감한 투자… 중국도 바이오 등 눈독

■ 신산업 육성 팔걷은 지구촌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이 있다. 가마우지라는 겨울철새가 물고기를 낚아채 잡으면 낚시꾼이 이 물고기를 가로채는 것을 한국 경제에 비유한 말이다. 고무로 나오키라는 일본 경제평론가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낚시꾼(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신세에 비유해 처음 사용했다. 한국 경제가 가마우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초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첨단 소재, 바이오의약품 등의 수입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선진국은 낚시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제조업 활성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재부품을 제조업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명시하고 에너지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 등이 총동원돼 소재 산업 강화에 나섰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신소재 기술을 환경·에너지 분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국가전략산업육성정책을 통해 바이오·나노 등 소재 산업과 로봇·우주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신흥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소비재 산업보다는 소재 산업과 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세계 소재 산업의 강자인 독일 정부도 1985년부터 250여개 연구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단계별 소재부품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제조기지로 부상한 중국조차 소재와 바이오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및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서 바이오, 환경보호, 신세대 정보기술, 하이테크 장비제조의 4대 지주 산업과 신소재·신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를 3대 선도 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김능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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