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단독검사권'에 분명한 반대 입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감독체제에 대한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기시에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단일 조직이 최강"이라며 금감원 중심의 검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언한 대로 법과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감독체계 조직 변경 답 못 낼 것=김 위원장은 금융감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행정권의 배분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감독권 재조정은)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감독체계를 만들 때 법률논쟁만 20년을 했다"며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과 같은 사안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 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형태나 인력ㆍ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라며 "직원 윤리나 재취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감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는 환영한다"며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예보기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보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위탁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한에서 회계법인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재산평가ㆍ장부검사 등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회계법인이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우수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중단됐다"면서 반대했고 금감원을 권역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3년 카드대란이 터졌을 때 금감원 부원장들을 불러 즉시 해결책을 내놓았다. 감독조직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위기시에는 (금감원이) 최강의 조직"이라고 금감원을 두둔했다. ◇론스타 대주주 심사 속도 낼 것=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와 관련해 "피해가듯 결론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선 승인 후 심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보다는 더 빨리 할 것"이라며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은금융, 우리금융 인수 배제 안해=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할 때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어 "질질 끌고가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 내가 재임하는 한 고(GO)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