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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구조 개혁 위해 벤처 투자에 법인세 감면 검토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한편 개인에게는 투자액의 20∼3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이른바 '엔젤 세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역시 과세유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의료ㆍ에너지 등 성장 분야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아울러 연결납세(모회사ㆍ자회사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 손익을 통산 과세하는 제도) 제도 적용 대상을 공동출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향후 5년간의 기업 구조개혁 기간에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경제산업성은 2014회계연도의 세금제도 개정방안과 관련, 현재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한해 허용되는 모회사와의 손익통산 대상을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일본명 합동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LLC가 적자를 볼 경우 LLC 모회사들은 자사 이익에서 적자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일본 내 LLC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개를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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