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정금리대출은 권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왜 그런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예금이나 적금, 대출 등의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건가요?
[기자]
네 고객들이 받게 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가 합해져서 최종 결정되는데요.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준금리는 대출이라는 상품의 원가,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매긴 상품 마진, 그리고 우대금리는 할인 프로모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휘발유값이 원유가격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은행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면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보통 금융채 5년 이상을 기준금리로 활용하면 고정금리대출로 보는데, 이번에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이 금융채 대출상품의 가산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앵커]
Q. 그렇다면 가산금리를 올린 것은 수익성 확보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독 고정대출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우선은 고정금리대출상품의 수익성이 악화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은행이나 고정금리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대출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요. 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제품 원가는 비싸지는데, 계속 손해를 보면서 원래 가격에 상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정과 변동 간의 금리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는 고정이 2.74%, 변동이 2.83%로 고정금리대출이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이후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늘고 있는 이 시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고정금리만 올린 것은 영리를 취하기 위한 ‘꼼수’영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Q. 아까 금리인상 시기 말씀하셨는데요. 은행들은 앞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왔을 때 고정금리 때문에 예대마진이 줄어들 것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가정하면 소비자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정대출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추가 인하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손해가 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레포트를 내는 등 금리가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는 것만 단정짓고 고정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Q. 금리인상 시기도 문제인데요.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에도 한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기간 초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금리인상을 핑계삼아 상당기간 고정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익을 키우는 동시에 고정금리 상품보다 수익성 관리가 용이한 변동금리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계산인 거죠. 그래서 꼼수고, 은행 주장이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Q. 정부에서는 고정금리대출을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네요.
[기자]
네,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올해 25%, 내년 30%, 2017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비중을 맞춰야 하는 은행들은 지금까지 고정금리대출을 낮게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채 대출 금리를 0.4%P 낮춰 특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안심전환대출로 고정대출 비중이 늘어나자 부담이 덜어진 은행들이 고정대출 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이 변동금리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훈규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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