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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는 6월 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행정부 간 비준이 이뤄지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 초청 오찬강연에서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취약 부분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설득작업을 할 것이며 국회에서 원활하게 비준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다음달이면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의 입주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 김 장관은 “자국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의무화의 예외로 하자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장애물로 꼽힌 노사관계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기업의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 등 필요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제안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그외 사유는 내ㆍ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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