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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GM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문제, 확실히 풀어보겠다”
정부가 기업과 노동계 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법원 판결로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까지 나서 통상임금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은 8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엔저현상도 일정 수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굴지의 제조업체들마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이니까 이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4면
댄 애커슨 GM 회장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가 박 대통령을 초청해 워싱턴에서 주최한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지난 2월 발표했던 80억달러 투자계획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방미단의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수석은 미국 LA 밀레니엄빌트모어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 북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였던 GM 철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더해 5년간 80억달러의 투자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이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가진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조 수석도 “통상임금은 외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이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법원의 판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존 케이스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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