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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간 경제민주화 공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박 후보가 대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기업과 소비자, 원청회사와 납품업체 등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왜곡된 경제질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법률을 만들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불공정거래 차단은 물론 대기업 지배 소유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가 시간간격을 두고 공정거래 확립에 이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면 문 후보는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피해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채택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규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12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정거래 방안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한 안종범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를 건드리게 되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 비용을 투자와 고용창출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때리기라는 정치적 상징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차별성을 보이는 지배구조 개선에서도 공통분모가 있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제한(9%→4%) ▦연기금 주주권 확대 등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기업집단법제정ㆍ계열분리명령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박 후보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최종 5%까지 줄이기로 했다.
반면 문 후보는 15%에서 당장 5%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박 후보의 금산분리 방안은 대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지만 문 후보의 방안은 즉시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게 된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배구조에도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에서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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