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대상자 생계비지원 개별 설계 방식으로 바뀔듯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생계비가 일괄 지원되는 방식 대신 소득ㆍ의료ㆍ주거 등 욕구별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개별 설계 방식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보장급여체계개편기획단’을 발족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0년부터 빈곤층 지원을 위해 시행돼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근로소득 증가시 일괄적으로 모든 혜택이 중단됐던 지금과 달리 부문별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다층 기초보장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소득증가가 생계ㆍ의료ㆍ교육 등 모든 급여의 수급중지로 이어져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생계급여는 최후·보충적 수단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기획단 공동단장으로 해 산하에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분과 ▦기초주거보장분과 ▦기초의료보장분과 ▦자활서비스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한편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빈곤층은 15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며 의료급여를 포함한 예산은 6조5,33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권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