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위기 해결 앞으로 수개월이 고비'

미국의 `미중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UCESRC)'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급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감퇴를 우려하면서 대중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 아시아 개입 정책을 미 의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15일 발표한 대의회 연례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의 중재 역할과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수개월"을 "(북핵관련) 목표와과정에 대해 중국과 진정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지" 시험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실패할 경우 "이 지역 파트너들과 새로운 옵션을 개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중국 주도 6자회담 틀의 폐기 입장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옵션을 개발해야 할 경우 "교착상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방안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2007년까진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특기했다. 그러나 `새로운 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2000년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출범시킨 기구라는 점에서 이같은 대의회 권고 내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대중,대북 정책을 비롯한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핵 6자회담이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를 지속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핵동결부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단계적으로 고안된 제안들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유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북한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간 협력관계가 미중 양자관계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고있는 만큼 앞으로 수개월간 중국이 어떻게 역할하느냐가 미중관계의 핵심 시금석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도록미사일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북한에 제공토록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지역 정세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이 장기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외교 공세를 통해 결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과공간을 벌고 있는 반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 국가들로부터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사활적인 장기적 이익이 중국의역동적인 지역 경제활동과 외교공세에 도전받고 있으므로 이 지역과 미국간 관계에더 큰 관심을 기울여 한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 지역 경제와 안보 요구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함을 과시할 수 있는 외교적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경제유대 강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적극적이고 정교한 양자및 다자외교를 통해 자신들을 아시아 경제 파트너들과 윈-윈할 수 있는 평화애호국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군사력에대한 일본 등의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도가 먹혀들고 있다"고 중국에 대한경계심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앞으로 아시아 안보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양안관계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새롭게 평가할 것"과 대만과의 안보.경제관계 강화를 주장하고 중국의 외환정책을 비롯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