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피해진술로 웹호스팅업체 해킹 적발

E-MAIL 피해진술로 웹호스팅업체 해킹 적발검찰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우편 피해진술을 받아 웹호스팅업체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피의자를 적발, 구속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28일 김상훈(32·소프트웨어개발업)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전남 목포에 있는 박모씨의 꽃집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버를 빌려준 웹호스팅 업체인 S사의 시스템에 접속해 패스워드 인증파일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긴 꽃집 회원정보 파일 138개 등 4,600여개의 파일을 다운 받아 빼낸 혐의다.

검찰은 피해진술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인 박씨가 생업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고 간단한 피해진술을 하러 굳이 먼 거리를 오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 통상적인 절차대로 박씨를 직접 부르지않고 이메일로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피해진술은 전례가 없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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