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연기금 활성화 복안…이달 국회통과는 불투명

최근 주식시장이 빈사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매수기반 고갈에 시달리는 증시를 되살리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와 운용인력의 비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국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설명회를 갖고 조속한 법안 통과의지를 다졌다. 우리당은 일단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상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와 연기금 살려야=정부와 여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확대가 무엇보다 매수기반을 확충시켜 급격히 위축된 증시를 되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기금의 주된 투자처인 채권의 수익률 하락에 따른 기금부족 현상도 함께 해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7개 기금 중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군인연금기금과 국제교류기금ㆍ문예진흥기금 등 18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5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90조원 중 주식투자는 4%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25개 기금은 이미 개별 기금법에 의해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과는 상관이 없다.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98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주요 투자수단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주식(255%)이 ▦국채 177% ▦아파트 171% ▦예금 142% 등을 제치고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기관투자가의 시장점유율이 적은 국내증시의 체질개선에 일조할 것이란 점도 매력적이다. ◇운용인력 전문화 등 시급=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금운용인력의 비전문성, 주식투자에 손실위험 증가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기금운용에 정부개입이 배제돼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하고 기금의 증시투입으로 인한 기업 경영권 불안 해소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과평가제도를 분명히 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국회나 정부측 감사를 의식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재 기금운용 감사시스템도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률 우리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액이 올해 처음 8조5,000억원(7%)을 넘어서는 등 주식투자비율이 증가했으나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3년 이상의 장기투자로 인해 투자위험을 줄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금은 아웃소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당정이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주식투자시 손실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들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기금의 주식투자 확대가 결국 기금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국가 정체성 논란과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쏠려 있는 것도 민생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은 “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실제와 국민 인식차가 너무 크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