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사상최대

올 상반기 작년동기比 127% 늘어 138만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사상최대

올 상반기 작년동기比 127% 늘어 138만건

우현석 기자 [e-mail]

올 상반기중 통신업체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로 제공한 전화번호는 모두 138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와 휴대폰의 위치 추적 건수는 감소했지만 통화내역 제공 및 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출한 협조 공문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는 지난해 상반기 6.06건에서 올해에는 9.90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9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감청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유ㆍ무선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로 제공한 전화번호는 137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7.5%나 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전화번호와 통화한 시각을 알아내기 위해 제공된 전화번호도 지난해 상반기 27만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49만건으로 82.9% 증가했고, 협조 공문 1건당 전화번호수도 평균 3.36건에서 4.45건으로 늘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 문서 1건당 약 14.5건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끼워넣기식 감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력시간 : 2005/09/0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