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설/6월 24일] 증세와 지출조정 양 측면에서 접근해야

경기침체로 올해 11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정부가 각종 증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전체 국가채무가 6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악화 속도가 주요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선진국과 같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민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목 신설이나 폐지된 세목의 재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23일 확정된 하반기 할당관세의 대폭 축소는 정부가 감세에서 증세로 정책방향을 바꾼 신호탄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고 지난해 고유가 때 시행한 할당관세를 단지 환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축소 품목이 대부분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또 대형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선정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예전의 특별소비세를 되살리는 것이어서 세제가 후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라면 일본처럼 효율이 높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증세보다 더 효과적일수 있다.

증세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 축소 및 효율화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늘어난 정부 지출 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성격이 짙은 부분은 삭감해야 한다. 일몰조치가 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마땅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전면 폐지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 투자가 더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 방안과 함께 지출조정 양 측면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