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 대해 "배임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는 투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이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 어디에서 강력한 지시를 받은 건지 솔직히 말하라"고 묻자 최 지검장은 "윗선 지시는 없었으며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한상대 검찰 총장이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고 묻자 최 지검장은 "총장을 모시고 관련 회의를 한 적 없다”며 “당시 발언에서 '형식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실무자를 배임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시형씨를 아무리 검토해도 처벌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기소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대통령 일가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 지검장은 내곡동 부지 매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를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라고 하지 않고 '대통령 일가'라고 발언했다"며 검찰 수사의 5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에 밉보였거나 권력 없는 사람은 기소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무혐의 하는 게 원칙인 것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부실경영과 불법로비로 사법 처리된 삼화저축은행 사건을 언급한 서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김도읍ㆍ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대질심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최 지검장을 다그쳤다. 최 지검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유출경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알아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서울고검 국감에서는 ‘BBK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와 정봉주 전 의원이 처벌받은 수위가 다르다는 논란과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공공형사부가 신설된 이유 등이 주요 질의내용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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