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둘째 아이 출산 전면 허용

오랜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중국 정부가 둘째 아이 출산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허난성의 인터넷매체인 다허망 등에 따르면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허난성 인구ㆍ계획생육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부부가 모두 독자(외동아들ㆍ외동딸)라면 허가를 받아 두 번 째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 동안 중국에서 독자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성 뿐이었다. 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의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사실상 둘째 출산이 전면 허용된 셈이다. 허난성을 제외한 중국의 31개 성ㆍ시ㆍ자치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왔다. 중국의 산아 정책이 마침내 통일된 것은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재 9% 선인 65세 인구 비율은 오는 2050년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이 2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문제가 중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