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변호사 1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30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보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평가는 로스쿨의 학제를 고려해 적합한 시험 난이도를 사법연수원생 1년차로 설정하고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변호사 6명과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1명, 입소 예정자 2명이 직접 문제를 풀어가며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 제 1회 변호사시험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이가 시험에 응시해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시험이 ▦ 틀린 것이 명백한 지문을 포함한 선택형 문제가 많아 내용을 알지 못해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며 ▦ 선택형 문제 또한 동일 배점에 5지 선다형이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 종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판례 결론만 암기하면 되는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주요 업무인 민사집행법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된 점은 앞으로 법무부가 보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법ㆍ형사법 선택형 문제 가운데 5개 문항 가운데 4개 지문이 명백히 틀린 내용을 담고 있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사법시험과 변시의 난이도가 현저히 차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차이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만큼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난이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적어도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에 맞춰 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또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계속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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