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GDP 성장 2.7% 전문가 진단

◎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결과는 불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올 3ㆍ4분기와 4ㆍ4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저점도 4ㆍ4분기나 내년 1ㆍ4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내수도 빨리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추경ㆍ예산조기집행ㆍ금리인하 등 여러 내수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또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써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대우자동차나 하이닉스 반도체 등 현안을 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바꿔는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다. 정부가 만약 이를 늦춘다면 투자심리가 계속 위축되면서 경기가 더욱 더 나빠질 것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1ㆍ4, 2ㆍ4분기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당초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2ㆍ4분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는데 다시 하강국면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수출이 생각보다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3ㆍ4분기가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이다.

그러나 4ㆍ4분기에는 지난해 4ㆍ4분기가 경제성장률이 워낙 낮아 기술적인 반등효과가 있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며 미국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4ㆍ4분기의 회복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는데 조만간 올 경제성장률을 3%대로 하향 수정할 계획이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내수를 살릴 부양책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은 새로운 부양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당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등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규를 빨리 바꿔야 할 것이다.

경기가 하강한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기로 계획된 것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 경기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전망했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 3ㆍ4분기도 2ㆍ4분기와 비슷한 추세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4ㆍ4분기의 회복 정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KDI는 올해 4%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소비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소비가 주가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번에 부실기업에 대해 법원에 제동을 건 것도 좋은 사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3법의 국회통과 등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된 것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조속히 처리해 경기 불안에 대한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촉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국내총생산 1% 범위 내에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경기의 자동적인 조절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