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완화 주민투표로 결정을'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제거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정책 토론회에서 "이익집단의 저항에 5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여부를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의사 결정구조가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이익단체의 로비에 포획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문제의 경우 평준화ㆍ비평준화를 놓고 서로 싸우다 보니 수십 년이 흘렸다"며 "관계부처 간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해도 이를 지휘할 부처가 없어 사실상 정책조정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본공급 확대를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개방과 유한책임회사 확산을 모색하고 서비스업 구조조정과 노동복지 정책을 연결해 퇴출되는 인력이 직업 재훈련을 통해 서비스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거래 정책 강화를 통해 중소 서비스 업체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제도 등을 당분간 유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별 의사결정은 지역 토호세력이 문제"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낮은 1인 자영업자를 줄이고 직업 재훈련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한편 내년에는 방송통신ㆍ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서 부당거래에 대한 과감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