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동결' 부동산보다 정책 일관성 선택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처방전으로서 금리 인상 대신 그동안 언급해온 정책적 소신을 견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콜금리 인상 이후 시장에 보내 온 시그널을 채 1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광풍에 휩쓸려 뒤집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경기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 정책적 일관성 중시 = 금통위가 11월 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 보낸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압에 떼밀려 정책 방향성을 순식간에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며 이 경우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8월에 마지막 콜금리 인상 이후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을예의주시할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금리 인상 기조가 8월로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한 달 지표에 따라 이리저리 갈 수는 없다"거나 "상당한 기간은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정책의 일관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최근 제기된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도 단기 부양책의 폐해 등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요약하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경기 및 물가 동향에정책 방향성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한은으로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은의 독립성 및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통화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청와대 및 일부 여론에 눌려 금리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이 총재가 그동안 보여온 강한 소신과는 배치된다. ◇ "올렸다면 실효성은 있었을까.." = '이번에 콜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실효성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원인인 이상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데는 대전제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부동산 문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표적으로 한 콜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해왔다. 한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정책금리 인상은 집값이 폭등한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차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실효성을 보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어렵다.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2~3차례 올리면 경기가 입는 타격이 엄청날 것이 자명하다. ◇ 경기에 미칠 타격도 문제 = 정확히 일주일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시만 해도 시장의 관심사는 한국은행이 언제부터 콜금리를 인하할까 여부였다. 그만큼 경기가 하강 기조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한은 역시 그동안유지해오던 경기 낙관론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가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리라는 정책수단은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 일부에서 발생한 일로 금리에 자꾸 손대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현 경기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콜금리 인상에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준 것이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콜금리를 인상해 부동산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추세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금리 인상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최선이라는 일부 학계의 주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한은이언제까지 동결론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은은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균형금리 수준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으로 금리를 좀 더 올려놔야 한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어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