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후폭풍 예고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그 동안 제공했던 뉴스 콘텐츠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다음에 뉴스 기사 공급을 중단한 조ㆍ중ㆍ동은 기존에 제공했던 기사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검토 방안이 확정될 경우, 다음 내 이들 3사의 과거 뉴스 기사를 필두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조ㆍ중ㆍ동은 이날 뉴스 공급 중단의 한 이유로 “다음 측이 뉴스 콘텐츠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혀 앞으로 저작권 권리 행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음 측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들 3사가 지난 6~9년간 제공한 방대한 뉴스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조리 삭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더 큰 문제는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퍼 나른 뉴스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일일이 찾아내 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음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기사를 펌질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조ㆍ중ㆍ동 측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기사의 전문을 옮겨와 싣는 것은 불법이다. 일단 다음은 게시판을 통해 “모든 언론사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오니, 무단복제, 전송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공지하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다음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건은 조ㆍ중ㆍ동 측에서 이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자세로 나오느냐 여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