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국내은인수 득실/「선진금융」 습득 이점 불구

◎시장잠식 대외종속 심화/관치­후진성 탈피 계기/안정적 외화공급 효과도/우수인력·서비스 내세워/국내은 영업기반 뺏을듯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임박했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대가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M&A)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장기적으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영지표·경영방식 등이 국제수준으로 향상,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기반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견고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환투기를 위한 핫머니보다는 산업에 기반을 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에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참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은행이 국내 부실은행을 인수, 선진 금융기법을 접목시킬 경우 국내은행들이 뒤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는 벤치마커로서 자리잡아 국내 금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계의 우려감도 적지않다.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을 외국계 금융기관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앞선 전산서비스, 세계적인 네트워크, 선진 금융기법 등을 내세우며 우량대기업을 상대로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매금융부문에서도 우량고객들을 대상으로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강화, 시장점유율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규모의 열세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낮았던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을 흡수할 경우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진출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재벌의 금융참여 허용여부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우려,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변화가 모색돼야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