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유발부담금제 확대 실시

전국 22개 도매시장으로‥푸드뱅크도 늘리기로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제가 확대실시되고, 잉여식품 재이용시설인 푸드뱅크(Food Bank)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 및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20%(현재 하루평균 발생량 1만1,350톤) 감량 등을 목표로 한 '2001년 음식물쓰레기 감량ㆍ자원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 유통단계에서의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전국 2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생배추와 생마늘 등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는 품목별로 최고 5천원(생마늘)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개 도매시장에서 총 13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또 푸드뱅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구축, 사랑의 식품나누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현재 198개인 푸드뱅크를 전국시ㆍ군ㆍ구별로 1개 이상씩 설치, 약 250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간의 '음식물쓰레기 20%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해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토론회 및 우수실천사례 공모, 사이버공간 홍보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모범음식점과 환경사랑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도 대폭 확대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97년에 비해 13% 가량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98년 9.7% 수준에서 지난해 2%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