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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자체 연금개혁안 "기여율 올리되 지급률 양보 못해"

실무기구, 21일 특위에 결과보고

2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그동안 활동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실무기구에서는 이날 공무원단체들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되 지급률은 1.9%에서 소폭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여율을 공무원 8.5%, 정부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재 수준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총·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의 내용을 물려받아 쟁점사항을 정리, 가급적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에 넘기는 역할을 맡았으나 가입자인 공무원단체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진전이 있기는 있는데 거북이걸음이라…"라며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단일안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단체의 기본적 방향까지 포함해 논의 내용을 정리하자는 게 여당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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